▲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59조1000억.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이를 메우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19일 쏟아졌다.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야기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세추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상황 등에 따른 경기하락으로 법인세 등이 감소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歲計. 한 해의 세입·세출을 계산한 총계) 잉여금 및 불용예산 등을 통해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대신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필요 없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주머니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정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지방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금의 24조 원 여유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된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꼼수로 세수 불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최상목 등 경제사령탑 교체하고 인사 새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