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상시국회의 신상진 시장 검찰에 고발
성남비상시국회의
15년간 추진하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을 백지화하자 성남비상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 등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시국회의는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요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공약해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그동안 많은 예산(약 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신상진 시장이 백지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게 됐고, 대외신뢰도 추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국회의 등에 따르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은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450억 원 정도를 들여 오는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당차병원 측이 공공기여 방식으로 분당보건소 신축 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신, 성남시는 분당보건소 인근 분당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 주는 것이다.
현 분당보건소 부지는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용적률 상향과 현 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첨단(줄기세포)의료시설을 건립하고 비좁은 병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5년간 진행된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신상진 시장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어 성남시가 지난 3월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전·신축을 중단하고 현 부지에 증축(완공 2029년)'하기로 하면서, 분당보건소 신축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6월 성남시가 분당보건소 신축 예정지인 야탑동 621 일원에 대한 공공청사부지 결정을 '폐기'한다는 안건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하면서 가시화됐다.
15년간 진행된 사업, 시장이 '근본적인 재검토' 지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