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 인식에서도 안이하고, 경제정책을 하는 데도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올해 첫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본예산 33조8,104억 원에서 1,432억 원이 늘어난 33조9,53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 추경'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한다.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 회복탄력성을 해칠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
김동연 지사는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건전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