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으며,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알렸다.
특히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5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예산을 재배정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예산 배분‧조정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 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것. 이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8조 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 원을 투자해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 ▲디지털 융합에는 1.6조원을 배정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 등을 담았다.
두 번째는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안으로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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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르텔' 한마디에...내년 국가R&D 예산 3조 45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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