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온 (주)더굿하우스가 세입자와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과 월세 등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철
이번엔 대규모 월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주택형 오피스텔을 상대로 한 전문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와 보증금 등을 챙겨 사라졌다.
지난 6월부터 부산과 인천 등의 오피스텔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서울과 수원, 안산 등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 역시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민간임대관련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께 부산과 인천, 충남 서산 등지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상대로 임대관리업을 해온 (주)더굿하우스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른다. 피해 세입자를 중심으로 해당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산, 인천 영종-검단 신도시, 부산 동래... 피해 지역 전국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박상복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산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건을 접수받았다"며 "최근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안을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근 해당 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와 함께 법인 계좌 등은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곳은 충남 서산 지역 주거형 오피스텔 50세대를 비롯해 인천 중구 영종신도시, 서구 검단신도시 등이다. 또 부산 동래구에서도 600세대 규모의 세입자 보증금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대당 보증금 규모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 달한다는 것.
박 과장은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면서 "서산을 비롯해 인천 사건 등도 통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역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 등과 적극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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