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민주당 "노골적인 여성 혐오" vs. 국민의힘 "검수완박 탓"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며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위험 사회, 불안 사회에서 사람 중심 생명사회로 발전하도록 법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1인 여성 가구 등 여성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뽑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추진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라며 "신림역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력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데 이어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수사부서 인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선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지구대 파출소 242곳 중 절반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라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경찰은 종합적인 민생 치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까지 부른 검경수사권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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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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