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찬반 논쟁을 이어가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기 전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사서비스 업체 패널로 참석한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과 직결된 만능 해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사 서비스를 누군가 대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공급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제도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노동자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은 70여 년, 짧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논의는) 1년도 안 돼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면서 "여론 형성도 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 분야가 도대체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청중석에선 여성노동단체들이 '노예제 도입중단'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도입시도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 돌봄 공공성 강화, 가사노동 좋은 일자리가 우선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직접 들고 자리를 지켰다.
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가사 서비스를 연결해 온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언급하며 가사돌봄 노동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송 사무국장은 "(정부는) 도입 필요성 이유를 인력부족과 고령화라고 하는데, 왜 인력이 감소했는지 깊이있게 생각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는 법을 내세우기 전에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뭐가 힘든지 들어주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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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 도입에 부모들 갸우뚱... "내 아이 내가 돌볼 환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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