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원내대표.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 카르텔'부터 해체하자"고 질타했다. 정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로 주어지는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을 '예비 재원'처럼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무조건 두둔하고 보는 여당이야말로 '문제적 카르텔'이란 비판이었다.
그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내놓았다. 제발 엮을 걸 엮으시라"며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 거리로 재난 상황을 이용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비어천가'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발언'이라며 앞뒤 없이 대통령 망발 감싸기는 전광석화처럼 나섰다"라며 "자기변명은 그렇게 빠른 정당이 재난안전대책의 미흡함으로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걷을지 그 액수나 범위도 명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재원을 마치 호주머니에서 꺼내듯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대통령의 발상 자체는 무책임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실언을 방어하려 했지만 내년도 수해 관련 예산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본 국민을 돕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곳간 채워주려 수십 조 세금 팍팍 깎아 선심 쓰는 이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야말로 이권 카르텔 본산이다. 있는 사람들 알뜰히 다 챙겨주면서 없는 사람들 세금은 더 뜯어내고 추가 경정 예산은 외면하는 집권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재난 상황에도 정치공세를 일삼은 윤 대통령, 대통령 말이라면 '사슴도 말'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반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검찰 권력, 이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대통령 카르텔'"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