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

등록 2023.07.18 14:03

수정 2023.07.18 14:16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축소해 재해복구 비용 마련... 추경은 않겠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35억900만 원이던 노동단체 지원금을 올해 8억2600만 원으로 크게 줄였는데, 나머지 부문에서도 큰 폭의 지원금 축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각 부처가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낀 돈을 바로 이번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기는 힘들다.

일단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산을 남긴 부처가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을 하는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을 넘기는 '예산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시급하게 적용하기 힘든 방안을 국무회의 공식 발언으로 내놓은 것은 우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된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의 상황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목적예비비다.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의 3조7000억 원보다 24% 정도 감소했다. 게다가 4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45조4000억 원 적자를 보이는 등 세입 감소로 인해 목적예비비 운용이 이미 빠듯할 걸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선 추경의 '추'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추진하던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축소에 '재해복구 재정 마련'이라는 명분을 더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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