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30 호 2023 년-11 호 학교석면 문제(대전충남충북) 중 전국광역교육청별 석면학교 비율과 석면학교 수.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지역 석면학교 비율은 46.7%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석면철거 목표달성 보다는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5일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980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학교 시설 내 석면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2827억씩 총 2조 8270억 원을 투입해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부실한 철거, 후속조치 미흡, 석면 잔재물 발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은 석면조사 부실로 인한 석면 확인 누락, 석면철거 업체의 위법한 공사 진행, 교육행정공무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관리 부실, 석면 검출에 대한 무책임, 공사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현재 대전·충남·북 전체 1562개 학교 중 석면학교는 45%인 703개교이고, 무석면학교는 55%인 859개교로 나타났다. 대전은 315개 학교 중 46.7%인 147개교, 충남은 746개교 중 45.2%인 337개교, 충북은 501개교 중 43.7%인 219개교가 석면학교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교육청 단위 석면학교 비율은 대전이 경남 4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충남은 전남 45.4%에 이어 전국 네 번째를 기록했다.
이들 석면학교 중 이번 여름방학 중 석면철거 공사를 하게 되는 학교는 대전 11개(초9, 중1, 고1), 충남 31개(초20, 중7, 고3, 기타 1), 충북 15개(초10, 중3, 고2)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