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7.4
연합뉴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상태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경기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라며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되면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대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인데, 내수와 수출 전망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며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완화, 집값 하락 막기 위한 것...역전세 해결방안 아냐"
정 교수는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부채 주도형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에 집착하지 말고, 재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정책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다중 채무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임차인 보호가 아닌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부가 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전세는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역전세 해결 방안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역전세 DSR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사실상 모두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라며 "(부동산 경기 활황 당시) 우후죽순 생긴 건설사들을 정리해야 할 기회인데,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1
공유하기
'상저하고' 외치던 정부, 결국 성장률 1.4%로 낮췄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