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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