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종은
양안 전쟁은 한국인에게도 결코 '바다 건너 불'이 아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진단과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다양성은 사라지고 양극체제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가 현실의 종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 해협의 불안정,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등장 움직임, 일본의 대규모 군비증강 등이 맞물리고 있다. 이 와중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일동맹에 다걸기(올인)를 하면서 국제정치도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질서의 다극화'라 부르는 진영 내부의 '동조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생존과 번영을 의해 북한은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미일 사이에서도 '가치 연대'를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 군사적으로 결속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대결은 한국 경제를 사면초가에 몰리고 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MD)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금년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세 나라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본격 가동,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정식 배치 가속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한미일 해상 MD 훈련의 정례화도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이는 7월 중에 워싱턴에서 열릴 3자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 양안 전쟁은 한국인에게도 결코 '바다 건너 불'이 아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투입 옵션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양안 전쟁에 투입하기가 곤란해지면 유엔사 전력공여국의 역할, 즉 최근 영국과 호주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참가, 일본의 상호간 군대 파견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호주와 영국과 협정 등이 우려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 또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중국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영토인 주한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주한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한국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 결국 한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고 북한도 개입하는 '2차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