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여수개표소여수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20대 대선 여수개표소
정병진
-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하여 각 후보별로 분류되어 나오는 것 외에 무효표는 미분류표 라인을 통해 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분류표 라인으로 토출되는 표들 가운데 정상적인 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 과다 발생 문제는 18대 대선 당시에도 김어준씨가 영화 <더 플랜>을 만들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반박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고 "개표 과정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8대 대선의 미분류표 논란과 20대 대선 미분류표 과다 발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제18대 대선에서도 동일한 미분류표 현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일부 (통계)학자들과 일부 매체들이 제기하였던 논리로 인해 문제제기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인층들은 기표가 서툴거나 눈이 어두워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러한 노인층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으며, 노인분들의 투표성향은 보수적이므로 보수집단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전혀 근거도 없으며 옳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제20대 대선 호남(전남, 전북, 광주) 지역의 개표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개표결과는 통계학적 원칙에 정확히 부합될 정도(오차범위 이내)로 완벽하게 개표되었으며 그것이 훌륭한 대조군(對照群)이 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보수후보에 편파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개표부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편중된 분류율은 서울(75%:25%), 경기(84%:16%), 전국평균(77%:23%)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75%:25%)의 의미는, 100장의 개표상황표에 있어 전자개표기 분류의 비율과 미분류표 분류 비율이 동일할 경우, 통계학적 원리에 부합될 경우 (50%:50%)이며, (75%:25%)라는 것은 100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무려 75%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년 4월에는 22대 총선이 있을 예정이다. 총선 개표 과정에서 꼭 개선됐으면 하는 건 뭔가요?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전국 유권자(4,500만명) 가운데 3,700만명이 14,464곳에서 투표할 경우 한 투표소당 투표용지가 많아야 2,500~3,500매 수준일 것입니다.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여 여.야 각5명씩 10명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할 경우 1인당 250~350장을 분류하면 되므로 기껏 1~2시간이면 분류하고 확인하여 관련앱에 입력하는 것으로 공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투표소수개표가 정확하고, 신속하며,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배척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으며, 경제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신중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투표함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또한 투명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독일(7천만), 프랑스(6천만)는 우리나라(5천만) 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투표소수개표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부정을 없애는 첫걸음은 투표소수개표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현재 대선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제20대 대선 투표용지 및 스캔파일에 대하여 선관위 외 장소를 특정하여 증거보존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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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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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때 호남 제외 미분류표 분류 불공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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