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안북도에 압록강치약공장과 신의주미래상점이 준공돼 지난 13일, 14일 현지에서 각각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의주미래상점 내부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북한 또한 북중 국경 지역을 재정비하며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이어온 국경봉쇄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미 북중, 북러 간 무역은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된 상황이다. 특히 북중 무역은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161% 증가했고, 이중 대중 수출은 475%(2055만 달러) 급증했다(중국해관총서).
북중 무역의 재개와 함께 북한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준비한 히든카드가 바로 관광사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중국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사업은 북한의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 여행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북한 여행이 가능했다. 일본조차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지 않았다.
최근 미중, 미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UN안보리가 북한 여행을 제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설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추가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제재를 통한 북한 길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미국과 일본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