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4일 태안문화원에서 ‘허베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유감이고, 죄송스럽다. 관리감독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 해양수산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현장점검 결과 민의가 반영된 사업계획 부재, 사업 집행률 저조, 의사집행구조 부재 등을 확인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
파행을 거듭하며 의사결정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식물조합' 상태에 놓여 있는 충남 태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4일 태안문화원에서 '허베이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허베이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환경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중공업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과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경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이 참석했다. 허베이조합에서는 국응복 이사장과 편승환 태안지부장, 주민단체에서는 전완수 허베이조합설립인가취소투쟁위원장과 강학순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장, 전현직 조합 대의원 등이 자리했다.
허베이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 2024억 원을 배분받아 2019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시행하기로 배분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조합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갈등으로 2022년 말까지 4년간 누적 집행액이 226억 원으로, 집행률은 고작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합은 그동안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4개 지부 체제를 개별조합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분할 여부 및 시기도 아직 불투명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의 허베이조합은 서산‧당진‧서천지부에서 실시된 제2기 대의원선거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가처분 인용으로 무효됨에 따라 100명의 대의원 중 태안지부에서 선출된 51명만 남아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업결산은 물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응복 이사장 "죄송하다", 임원진 총사퇴 거론
먼저 기금 운영기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국응복 이사장은 조합의 분열과 정상적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직원들의 불신과 공격을 내부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현 임원진의 총사퇴까지 거론했다.
국 이사장은 "2018년 2024억 원의 기금을 수탁한 이후 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성과를 내지 못했고, 외부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상화의 기회도 여러번 있었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임직원 간 논리의 문제가 있었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란데 이해관계로 정책중심이 아닌 힘의 논리로 결정돼 왔다"고 진단했다.
조합의 사업계획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 이사장은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은 투명하고 공개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시간과 인력낭비 등 소모적인 일이 그치지 않았고, 자금관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몇몇에 의해 기금관리, 운영돼 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와 공동모금회를 거론하며 "조합 초창기에 규정문제 제기했지만 무시돼 왔고,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왔다"면서 "기금은 당초 피해민을 위해 쓰이도록 받아온 만큼 이후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피해민을 위해 써야만 된다.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이사장은 "조합 정상화를 위한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를 방조하고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임원진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피해민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군민이라면 조합원 가입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조합원 가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분할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사후 공동모금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모된다면 묵과할 수 없고, 현재 체제로서는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대폭적인 운영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지부권한 축소, 지부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산지부 최원진 상무 "관계기관 적극 개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