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 정부 겨냥?... 윤 대통령 "태양광사업 철저히 조사"

등록 2023.06.14 10:31

수정 2023.06.14 11:0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를 두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지목해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로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이 핵심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린 배경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다른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날(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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