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하도급·불법고용근절 3차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희석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 불법고용근절 3차 실천단을 발족, 정부의 건설현장 집중단속이 허울뿐이고 생색내기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구제군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사고가 난 뒤 바로 발견되어 후송되거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에나 발견됐다"며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불법 근절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노조는 이번 실천단 발족을 통해 국토부가 진행하겠다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국토부가 찾지 못한다면 건설노조가 찾아서라도, 제보를 통해서라도 이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따라서 우리는 국토부와 노동부에 경고한다. 수박 겉핥기식,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단속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들은 "세종시 금호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철저히 수사하라",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무리한 공사기간단축 산재발생 원인이다. 불법하도급 근절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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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은 불법하도급, 제대로 된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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