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2022년 8월 21일 어린이들이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난민 신청자 보호 및 조속한 난민 심사 촉구 집회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놀고 있다.
연합뉴스
이집트인들은 '난민 인정, 난민 생활조건 개선, 난민 심사 기준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탄압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또다시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2022년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총 5351명으로 이 중 현재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2명이다. 난민 인정률을 국가별로 보면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에 이어 파키스탄과 함께 4위지만, 여전히 0.01%에 그친다. 이에 비해 독일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 중 17%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체 이집트 내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물리적 거리가 먼 한국까지 올까. 이집트는 2011년 18일간의 시민들의 저항으로 약 30년간 독재정치를 이어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그 다음 해 선거로 이슬람형제단 출신 모하메드 무르시 정부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무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조기선거를 요구하는 '반항(Tamarrud)'운동이 6월 30일 최고조에 달하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엘시시가 2013년 7월 3일 무르시를 퇴출하고 군부쿠데타로 집권하며 현재까지 공포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집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무바라크 장기독재를 종식시킨 2011년 집회에서 최소 846명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오킬씨는 국가폭력으로 살해당한 시체들의 대량유기가 수면으로 떠오른 정황을 고려해 보면 실제 피해는 약 10배인 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발표에 의하면, 현 엘시시정권은 2013년 8월 라바 및 나흐다 광장에 모여 군사쿠데타를 규탄한 평화적 집회에서 최소 1100명의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한다. 한편 주요 반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은 라바 집회에서만 약 26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공격을 "반인도적 범죄"이자 "최근 역사상 하루 동안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위대 살해 사건 중 하나"라고 정의했다. 이 대학살의 참가자 중 739명이 기소를 당한 가운데 5년 후인 2018년 카이로의 형사법원은 75명 사형선고, 47명 종신형, 374명 15년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2013년 '라바대학살'의 책임자들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 판결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실제 2018년 9월 당시, 국제엠네스티 측은 홈페이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여기서 나지아 부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국장은 "라바와 나흐다 시위에서 최소 90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단 한 명의 경찰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재판이 얼마나 정의를 조롱한 재판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집트 당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 재심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이집트의 인권 탄압
이런 정치적 배경으로 현 이집트 정부는 2013년 이래 24개의 감옥을 신축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2015년 1월 25일 이집트혁명 기념일에는 최소 17명의 시민이 총격당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살상이 계속됐다고 보도돼 왔다. 이로 인해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외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알려진 이집트 집권 세력의 정적 및 언론탄압은 그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차로 들이받고, 건물 지붕에 저격수를 통해 실탄을 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수차례 다양한 규모의 자국민 살인을 저질러왔다고 알려져있다. 정권에 위협으로 여겨지는 정적은 무기한 구금, 고문, 사형, 재산압수, 여행 불허 등의 탄압을 받는다는 현실을 국제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난민법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한국이 정치상황에서 망명한 이런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받아줘야 할까. 한국은 1992년 UN에 가입하면서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199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이 인정한 난민은 인도적 체류까지 포함 총 3575명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알려진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0.4%~1%대에 불과하고, 생계지원 또한 거의 전무하며, 현 정부는 재신청을 제한해 가급적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난민거부를 더욱 노골화하는 난민법 개악을 꾀하고 있다고 난민 변호사들은 말한다.
필자는 최근 기차 안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에게 독일 정부의 난민지원정책에 대해 문의했는데, "정부 지원에 아주 만족한다.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보태주고 연대해줘 감동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의 난민들에게서 이런 답을 듣는 것은 언제 가능해질까.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의 이일 변호사도 지난 5일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6.25전쟁 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오히려 난민 처우는 열악한 데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도 전쟁 뒤 국제사회 원조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한국전쟁의 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UN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되었는데 사실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전신이라고도 평가되는 일을 했다. 한국 전쟁 난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사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해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가 선원 관련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오는 수산물 중 연근해어선 40%, 원양어선 60% 이상은 외국인들이다. 이들의 임금은 반도 안 되고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캄보디아인들이 매일 15시간 깻잎과 상추를 따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현실인데도, '외국인들에게 복지혜택 받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있는 것도 그 지역 이주 노동자들 덕분이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혐오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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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삶 버리게 해"... 법무부 앞 '단식' 이집트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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