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포털뉴스 관리 기구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의 주요 유통망인 포털의 뉴스 심사와 제재를 사실상 정부가 맡겠다는 것인데, 포털을 통한 정부의 우회적 언론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평위 사무국이 출범 7년만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난 5월 22일.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제휴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다. 제평위 운영 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 수순 들어간 제평위... 정부는 제평위 기능 법제화 속도
제평위의 '잠정 중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정했고,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평위와 포털들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제평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제평위가 운영을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계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제평위 운영이 중단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작 '제평위 잠정 중단'이라니 실망스럽다"고 한층 더 날을 세웠다.
제평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 기능을 대체할 기구의 법제화 논의를 위한 2기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제평위 법제화의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간 기구인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정부가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면직이 일차천리로 진행되면서 방통위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하지만, 제평위 법제화 만큼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다른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2기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 앞둔 여권의 포털 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