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은 4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소연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 것"이라며 "그러니 또 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 구제-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한다면 최우선변제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두 가지 정책적 쟁점인데 모두 거부됐다"며 "가장 절실한 쟁점을 담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세사기를 사적시장에서 발생한 피해로 규정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을 극도로 막으려 했던 정부·여당을 겨냥해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문제에는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허구적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사적자치 영역인 노동시장 고용관계나 임대차시장에 각종 정책을 통해 공적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거짓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임시특별법을 만드는 자체가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무엇보다 "과거 부실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고 모두가 잘 알듯, IMF구제금융은 사적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다"며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 억, 수조 억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왜 안 되나"라고 따졌다.
그는 또한 "국민이 죽든 살든 국가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 기괴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국민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명이라도 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법을 부결시키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해놓고 사회적 재난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