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수사경과 해제자 및 신규 지정자 현황.
안현주
특히, 2018~2022년 수사경과 정원에 근거한 해제자 대비 신규 지정자 비율이 낮은 광주와 대구, 전북, 전남청의 수사 공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광주청의 경우 지난 5년간 수사경과 정원 평균 1033.6명을 기준으로 해제자 평균은 80.6명(7.80%), 신규 지정자 평균은 49.4명(4.78명)으로 연평균 31.2명이 부족했다. 매년 나가는 수사관보다 들어오는 수사관이 적었다는 의미다.
대구청은 같은 기간 정원 평균 1580.4명 기준, 해제자 평균 102.4명(6.48%)에 신규 지정자 평균 92.2명(5.83%)으로 연평균 10.2명이 부족했다.
전북청은 정원 평균 1054.4명에 해제자 64.4명(6.11%), 신규 지정자 59.0명(5.60%)으로 연평균 5.4명이, 전남청은 정원 평균 1071.8명에 해제자 113.2명(10.56%), 신규 지정자 109.8명(10.24%)으로 연평균 3.4명이 적었다.
본청도 평균 정원 539.4명에 해제자 31.2명(5.78%), 신규 지정자는 20.8명(3.86%)으로 10.4명이 적어서 수사인력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는 수사관 이탈의 원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과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를 꼽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신고와 고소·고발 등 수사 민원은 해마다 늘고, 민원인의 수사 기대는 높아진 반면, 수사 여건은 제자리걸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수사관은 "한 때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관 사이에서도 과거와 같은 자긍심을 찾기 힘들다"며 "휴식과 맞바꾼 시간외 근무수당만 아니라면 당장 떠나고 싶다는 수사관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수사관은 "일선에서는 베테랑 수사관이 나가고, 신입과 비경과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사 해결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늘고 있다"며 "새로 들어온 수사관과 손발을 맞추다보면 결국, 수사 역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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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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