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소속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표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2023.5.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녹색당 등 여야 정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2050'이 17일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를 유지하되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자,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면서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원위 논의 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편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론조사위에서 숙의하기 전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였지만 숙의 뒤에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라며 "국회가 진작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더 멀리 진도가 나갔을 것"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왔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단일안으로 삼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회는) 실컷 회의를 해놓고 표결을 하지 않은채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는 사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치개혁 2050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시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라"면서 "위성정당이야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다.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만큼은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 소위 구성 놓고도 여야 입장차... 단일안 표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