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시도하다 주저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1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입구 진입을 시도하다 방호과 직원들에 가로막혀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소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회 방호과에 의해 저지 당해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국회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막고 앉아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회로 진입할 의사는 없다'라며 출입문 옆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농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더기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다"라며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벌써 4명이 소중한 목숨이 희생당했다"라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멈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한 피해자는 "아직도 (정부의) 구제 정책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라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