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전 정부를 탓하며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그간 성과를 예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누리호(2022.6.), 다누리호(2022.8.)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면서 "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2022.11.)하고 이를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신의 성과로 돌렸다.
이와 함께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라고 정의 내린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윤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했다.
노조 겨냥한 윤 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후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정부의 복지 정책인 '약자 복지'를 소개하며 전 정부의 복지는 '정치 복지'라고 규정하고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히고는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https://omn.kr/23y12 ).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12분경 알림 문자를 통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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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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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 2년차 첫 국무회의, 또 '문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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