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논의15일 국회에서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분할 납부 정책은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반짝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더해진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현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 다른 비용의 상승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수지 악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런 분할 납부 정책은 '쇼윈도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전기요금 감면,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라는 세기말적 재난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겨우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자영업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구인난이라는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이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어느 방송에서 현재는 물론 과거 부동산 경기 하락 때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으려 한 이유는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서라도 건설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했던 것은 건설업이 한때 우리 경제에 20%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건설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상공인들 보호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분할 납부'가 아닌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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