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과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오세훈 시정에서 노동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안숙현
주거분야는 어떨까.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약칭 신통기획)을 추진하며 공공기획이라는 원래 이름을 바꿔 첫 공모를 진행했다. 2023년 1월에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하겠다고도 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를 언급하며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한계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우려를 밝혔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장려 정책으로 재개발사업 신청이 많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저층의 노후한 주택보다는 자산소유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정책실장으로 유창수(주)이스트아이그룹 도시본부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부터 사실상 '오핵관' 내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 5월 329개에서 2023년 5월 현재 502개 곳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46개 소에 5만 9천 호 공급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존에 철거해서 없어지는 규모는 밝히지 않아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무대책으로 쫓겨나게 되는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중상층 주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지난 한강 르네상스 사업를 통해 종 다양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빵점(0)'이라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은 14.3%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어떨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환경연합은 "55개의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과 한강숲 조성 5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수많은 비용을 들여 곤돌라, 서울링, 서울항 등을 짓겠다고 나서 우려가 높다고 한다.
김동언 국장은 이날 "기후위기로 대규모 토목시설 추가보다 자연 기반 해법"을 촉구했다. 지금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항 조성사업 백지화 대응을 포함한 55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략 지역과 시범사업 구상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서울시정 대응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장
공유하기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