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고 말한 뒤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여론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아주 구체적이고, 마치 그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실효적인,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학생 질문에 앞서 조지프 나이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평론을 언급하며, 앞으로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 핵 군축이란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북한의 핵 보유,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 핵을 자기들의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데에는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의무가 있다"면서 "이것은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부연해서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다.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북한의 구체적 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참여하에 서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확장억제란 개념은 나토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를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하버드대 연설이 끝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본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업그레이드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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