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한국 방문 계획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교도통신
일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4년 만에 수출규제 풀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경산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가 일본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산성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당 품목이 군사 전용이 가능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한국은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했고, 특히 북한에 대해 매우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공유하기
일 언론 "기시다, 5월 7~8일 방한... 윤 대통령과 회담 조율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