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기고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인가'.
포린폴리시 갈무리
안보 전문가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인가'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워싱턴 선언은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가장 위대한 성과를 다시 상기시킨다"라며 "이 협정은 한미 동맹 간의 핵 억지력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비핵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대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조국의 생존을 걸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교수는 "이것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두 정상의 협정은 핵 확산이라는 상자의 뚜껑에 못을 막는 가장 최근의 못"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위협이 되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려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은 한국에 추가적인 안심을 제공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윤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는 구체적인 조치(워싱턴 선언)로 한국을 포용했다.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양국 간 정상, 군, 정보기관, 외교관, 의회, 심지어 시민 간의 광범위하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비관론] "한국, 더 많은 핵 보장 요구할 것... 워싱턴 선언, 핵 대응 의미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