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김 지사는 "경제문제만큼은 확실한 진전된 해결책을 기대했는데 경제는 들러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진영 논리에, 진영의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지금과 같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시간주 주지사 등을 만나 IRA, 반도체지원법 관련 한국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IRA, 반도체지원법)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다"며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중앙정부에 대해 '워치독' 역할 할 것"
김동연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립서비스로 포장했다고 생각한다"며 "핵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한 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생겼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남북 관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어떻게 한일정상회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암시할 수 있으며 또 균형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외교는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위 '워싱턴선언' 속에 립서비스와 과대한 포장이 있을 뿐,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견지해 왔던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5년 전 4·27 판문점회담과 선언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으로 "북한과 최대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