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피해 당사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인은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며 "당과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라며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후속 대체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 구상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라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경매 중단 조치를 뒤늦게나마 수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그나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별다른 보증금도 보전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사흘 전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희생자"라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류 의원은 "이 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받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통계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또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발표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라며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비극에는 사각지대 존재...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우리 세 분의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며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수 천 만원도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전세 사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간다는 차원에서 악질적 범죄인만큼,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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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세 사기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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