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미국의 엄청난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해당 문건이 미국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에서 사용하는 브리핑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한국 관련 문건에는 "TS//SI-G//OC/NF"라는 분류 코드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SI-G에서 SI(시그널)는 두 당사자 간에 통신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수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매우 민감한 통신감청의 경우에는 감마(G)를 붙인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문서)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래서 감마를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C(Originator Controlled)는 문서 생산자가 (도청으로 취득한 원래 정보를) 어느 정도 만졌다(는 의미)"면서 "(당사자) 대화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고 요약했다. (정보)출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어 "마지막 'NF(Not releasable to Foreign nationals)'가 중요하다. 이 정보는 미국하고 아무리 친한 다른 정부와도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NF가 붙은 문건은 한국 관련 문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FVEY)'에도 공유가 금지될 정도로 해당 문건이 극비정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가 지적한 문건은 지난 3월 1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나눈 NCS(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이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화가 포함됐다.
최 교수는 "도청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이)서로 하는 것, 게임의 룰"이라면서도 "유출된 이상 이것은 정무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의', '악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은 아마추어 용어"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던 김태효 1차장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외교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인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자존감에 관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그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최종건 "NF는 한국이 유일...악의 없다? 아마추어 용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