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교섭단체 회동을 진행,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내용을 담겼고,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한 것들"이라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시킬 명분이 될 거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의 거쳤지만... 결국 결론 못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