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남소연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는 물론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여기에 의원정수 축소까지 주장한 국민의힘 태도는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나흘간 100명 토론 전원위, 이탄희 '반성'으로 시작 https://omn.kr/23gez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전원위에서 "저는 오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2019년 12월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뤄졌다"며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끝내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의 '꼼수'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위성정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가 바로잡혀야 한다"며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연동형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 완전 폐지'를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 소선거구제의 역사는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싸움판의 역사"라며 "소선거구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해보는 게 순리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들 걱정이 있다. '내 지역구는 어떻게 할 거야?'"라며 "지역구 걱정하지 마시라. 비례대표 폐지에 답이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국민의 70%가 비례대표 폐지를 원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다양성, 전문성을 보충시켜서 뽑힌 비례대표가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한다"며 "17~20대 국회까지 처리된 301만 건의 표결 기록을 봤다. 거기서 느낀 것은 각 당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됐다"며 "저는 비례대표 폐지를 주창한다.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쳐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점으로 가는 게 낫다"는 국힘 의원... 이장섭 "의원정수 축소? 소모적 논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