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의 퇴행도 유분수지, 수십 년 전 독재정권 시절로 완벽하게 회귀한 모양새다. 얼마 전 시내 곳곳에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경축' 현수막이 내걸리더니,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국부 재평가'를 이유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러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이라는 국가 기념일이 지정될지도 모르겠다.
4.19 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이승만 우상화 작업이 60년도 더 지난 지금 좀비처럼 다시 스멀대고 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권 당시의 '건국절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이고, 멀게는 반공이 국시였던 독재정권의 숱한 만행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게 극우의 뿌리인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승만의 행적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미소 냉전 시기, 미국의 편에 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냈다는 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그조차 과연 칭송받을 만한 업적인가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다.
명색이 역사 교사지만, 이승만의 공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는 것,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나마 두 번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한 탄핵과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으니 공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명명하기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제1호 대상자였다는 걸 차마 증거 삼을 순 없다. 대통령이 된 후 건국훈장 포상제도를 만든 이가 바로 이승만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셀프 훈장'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로도 건국훈장은 이승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훈격이 정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 일례로, 그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할 당시 비서로 일했던 임병직이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 수훈자로 이름을 올렸다. 헤이그 특사 이상설도,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도, 한인애국단 이봉창도, 심지어 불세출의 독립운동가 신채호조차도 받지 못한 훈격이다.
이승만을 둘러싼 여전한 의문들
일제강점기 이승만이 미국에서 벌였다는 독립운동은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문서 봉인이 해제돼 세상에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그가 과연 독립운동가 맞나 싶은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2012년 <백년전쟁>이 처음 방영됐을 때 보수단체로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작품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를 반국가단체로 매도했다. 당시 보수 정권의 맞장구에 화들짝 놀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를 가했다.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과거 해당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시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은 다수의견으로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비아냥거리는 내레이션과 일부 자극적인 자막이 '옥에 티'일지언정, 사실관계를 현저히 왜곡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걸 인정받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