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교육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보도자료엔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라는 글귀가 빠져 있었다. 대신 "(더 글로리) 드라마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 당정 회의 결과 또한 '정순신 식 학폭 법기술에 대한 예방 대책'은 빠져 있어 "헛자리 짚기 식 잘못된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정 "학폭 처분 기록,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 의견도 나와"
5일 오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폭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당정 협의 결과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록을 수능 위주(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 기록 학생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 학교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학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학폭 근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정의 '학폭 엄벌주의 대책' 협의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학폭 관련 당정협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순신 식 2차가해 근절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만을 강조한 것은 학폭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주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학폭법이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학폭으로 규정해 학교의 교육적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들 간 관계 개선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폭법을 개정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와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학 "정순신 식 2차 가해 근절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