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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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최저임금위원회의를 2주가량 앞두고, 노동자 측 대표로 협상에 나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이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 모여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해 대비 24.7% 인상, 2380원 인상된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시한 것. 경영계 측이 영세 사업자들의 고충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양 측의 협상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10개월째 저하, 대통령실 고위급 재산은 70억"
노동계는 이전과 달리 빠른 '입장 정리'를 내놓은 배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꼽았다. 전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와 도시가스, 전기요금, 대중교통 등 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 중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총리가 직접 자국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한 일본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실질임금 하락 추세도 인상을 위한 근거 숫자로 제시됐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5%p 하락했고, 연장선에서 실질임금 저하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연초부터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저임금 구조 고착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노동자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의 경우 3명 중 1명이 평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대통령실 고위급 공직자 평균은 70억 원에 달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처럼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직 부자들만 위하는 행태를 방치했다간 우리 사회의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은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노총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일부 논리에 대한 반박도 함께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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