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김상민, 백혜숙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농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유성호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정부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가 되거나, 혹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마저 3일 "여론 수렴이 어느정도 됐다"라며 "4일이든 11일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30일 수산단체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연지 4일째만에 또다시 국회 내에서 당력을 모은 것이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한석우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쌀값은 45년만의 최대치인 25%가 폭락했다. 쌀값 빼놓고선 모든 것이 올랐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쌀값정상화 법은 포퓰리즘'이라며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진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성명'에는 지난 3일 동안 현장에 계신 농민 1만 4631명과 246개 농민단체가 서명과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당화법을 즉시 공포하라"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 반대... 윤 대통령은 국회 존중하라"
▲ 더불어민주당·농민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말라”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