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원안대로 시행하라"

등록 2023.03.30 16:48

수정 2023.03.30 16:48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은 30일,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경화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서산시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은 30일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평년작에도 20만 톤 과잉생산에 의한 쌀값 안정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어 "쌀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단순 상품으로 보지 말라. 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안보차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의원은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사이며, 서산지역도 대다수 농민들이 쌀농가"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닌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민 1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쌀값 정상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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