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재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부장은 "10년 차 사내하청 노동자 연봉이 2600만원 정도다. 원청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에 불과하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5%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돈은 누구에게 간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하청노동자들이 방진복과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 필수품목을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받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방진복은 한 주에 하나씩 지급돼 빨아서 쓰고 있으며, 하루에 몇 개씩 써야 하는 마스크는 하루에 하나만 지급된다고 했다. 비를라카본코리아는 카본블랙(타이어보강제)을 생산하는 회사로, 여수에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은 30일 기준 총파업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하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조합원(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은 "퇴근시간 10분 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가 오면 후속 처리가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받은 사람이 처리하고 간다. (여기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당연히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일하는 3년 중 2년 반 동안 휴게실이 없었다. 사무실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겨우 허리를 펴는데, 돗자리와 담요조차도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휴게실이 없어 4시간의 휴게시간 중 새벽 2시~4시 사이 사무실 불을 껐더니, 원청 관리자는 '일하는데 왜 불을 끄냐'(라고 했다).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사의 휴게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에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했다.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싫어한다(는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사례를 발표한 장경술 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실 이 주제는 이미 여러 의원이 법률안을 내서 토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했고, 박옥경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법을 제대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