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29일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제2차 대정부 순회 연설회’를 열었다.
김병기
29일,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제2차 대정부 순회 연설회'에서 박 대표가 한 말이다. 이날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 김나희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전날인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연설회에 이어서 열렸다. 전날 9명의 연사가 4월 14일에 세종에서 열릴 기후정의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날은 7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지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악열차는 회외에서 산악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개발됐고, 그 기간은 1886년부터 1935년까지 한정되는데, 그 이후 100여년 간 건설된 산악열차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13년 산악철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 재벌의 의지에 따라 2013년 0.69, 2016년 0.31이라는 경제성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용편익 분석(B/C)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악열차 기술개발 사업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면서 "결국 숫자 조작은 이루어졌고, KDI에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한 '유발 수요'를 인정하면서 1.69로 상승, 그야말로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현욱 가덕도신공한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비용대비 편익분석 결과 0.51~0.58로 1조원을 들이면 5천억원이 손해를 보는 적자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건설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때보다 친환경적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 친환경적입니까? 항공기 운항 안전과 매립토 확보를 위해 인근에 있는 생태자연도 1급인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허물어 매립토로 사용한답니다. 지형보전-생태자연-해양생태 1등급 지역인 바다를 매립하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