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촉구하는 1000인이 모였다. 이들은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한 우선과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선거법 개정시한을 또 넘긴다면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결정권을 백지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청년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2050'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약 1000명의 동의를 받아 "대립과 증오, 혐오의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10대부터 70대, 서울부터 강원·제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부터 녹색·진보·미래당 등 원외정당에 당적이 없는 이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치개혁 2050과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경제·외교·안보·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정치에 있다"며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마녀사냥의 정치가 오늘날 정당과 정치공론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해결의 정치, 다양한 얼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당·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가장 유능한 정치·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3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①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토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 가지 안 모두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자'는 선거제 개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말고, 국민 유불리 따라 선거제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