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란 기존의 갈등과 균열을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계층 간 대표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대표성, 정책대결 혹은 대의 기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있어서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제한된 비례의석 비중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확대가 있으나, 둘 다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은 유권자가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는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높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정이 국민투표 혹은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비례대표 선발절차 투명화를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