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이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날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대통령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대통령 약속 확실히 이행" 자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