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전날, 대통령실 "한일 관계개선 미뤄지면 손실 커져"

등록 2023.03.15 16:46

수정 2023.03.15 16:46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 전날, 대통령실이 일본과의 경제 분야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 이득 효과'를 더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은 교역확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정부는 그간 중단된 (한일)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선택 아닌 필수"라며 경제 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 세 가지를 꼽았다.

"불편한 관계로 양국 공급망 협력 작동 못하면, 손실 매우 클 것"

먼저 최 수석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일본은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이유로는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선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R&D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큰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R&D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신기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이와 같은 경제 분야 기대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 속도감 있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17일 전경련-게이단렌 주최 행사에 참석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틀날인 3월 17일로 예정된 한일 재계회의 양측 주관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및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최 수석은 이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간의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재계회의 등 교류 지속하며 관계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 윤 대통령도 작년 7월 경단련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경제기관 교류활성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당부한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17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4대그룹의 이재용 삼성 회장·최태원 SK 회장·정의선 현대차 회장·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12명이 공식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도 이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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