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인천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난립하는 정동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자료사진.
인천시
인천시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 정비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도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려 한다"며 "조례 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하는 쪽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 (TF) 회의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 안건을 내서 괜찮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 개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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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 위협,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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