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안 로비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사회서비스원지부
- 1년 단위 신규 채용이 경력 대체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 이로 인해 광주시의 보육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950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8000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대체 교사 정원은 181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티오가 114명(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94명+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명), 원장 직접 채용 예산 티오가 67명입니다. '원장 직접 채용'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일당직 대체 교사로 단기간 쓰고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형태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보육교사 공휴일 유급휴가 인정으로 대체 교사의 지원 요구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체 교사 인원으로는 신청 건수의 1/3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문성을 갖춘 경력 대체 교사들을 해고하고 신입 대체 교사를 1년만 채용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처럼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투쟁을 지속할 것인가.
"면담 요청을 매번 거부했던 강기정 시장은 농성 시작 3일 만에 카메라를 대동하고 농성장으로 내려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교사 신규 채용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며, 광주의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채용 응시자를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서 농성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노노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비공식적인 방식과 언론을 통한 압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제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원 확충이다.
"대체 교사는 기본적으로 보육의 공백을 채우고, 민영화를 넘어 사유화하여 운영하는 문제 많은 어린이집에도 파견됩니다. 우리는 보육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폐쇄된 어린이집 운영에 건강한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다시금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담임 보육 교사제를(평상시 보조·연장 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임교사 부재 시 대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유휴인력을 채용해 원장의 관장하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인 계약직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등 쉴 권리는 더 요원해질 것이며, 지금은 거의 보육일지로만 존재하는 보육교사의 휴식 시간 제도처럼 보육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 역시 무용지물이 될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담임 교사제도가 0.5% 정도의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방식이라 특혜와 차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보다는 보완되어야 하지만, 대체 교사 제도는 가능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공평하게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비담임 교사제도에 책정한 예산으로 부족한 대체 교사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원장 직접 채용제도 예산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광주지역의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채우고,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돌봄의 전제는 대체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김가희 지부장은 단식을 이어가다 2월 24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조합원들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자고 투쟁으로 요구하는 이 와중에도 광주시는 <비담임 제도>를 도입하여 대체 교사 예산을 쪼개 약 70여 명의 9개월짜리 비담임 보육교사를 일부 어린이집에 채용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위해 광주시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하루빨리 반영하여, 이제라도 돌봄 공공성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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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극심... 자괴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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