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마련될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는 물론 피해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답을 밝히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일 관계는,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이 문제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가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지만,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홍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와 피해자 동의가 없는 해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총리는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이 다시 나오자, "(강제동원에 따라)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
일본 전범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선 끝까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셈이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저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했다. 그러니깐 (일본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체 핵무장 발언, 국가 보위해야 할 대통령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