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와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100일 국회 추모제' 참석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유가족 간 면담은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 결과다. 유가족들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바 있다(관련기사 :
유가족 "억울함 풀어야 산다"... 박홍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https://omn.kr/22htx). 유가족들의 요구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이태원 유족들 "독립적 조사기구 협조"... 주호영 "야당 제안 보고 검토" ⓒ 유성호
주 원내대표와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면담을 마친 유가족협의회의 이종철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유족 입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시 소급적용 문제나 강제 조사권의 부여 및 범위 문제 등을 들면서 민주당에서 제출할 특별법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는 '(참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야당 쪽에다 안을 만들면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며 "(유가족 측은) 그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관련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안을 놓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 수사 이외에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셨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나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에 대한 절차나 규정 등을 만들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단 점에서 (유족 측 제안에)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법 체계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다룰 '기존 수사에서 뭐가 부족했고, 이런 걸 조사해야 하고, 실제로 무엇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야당에) 내달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그런 (특별법) 제안을 했으니 민주당에서 안을 더 구체화시키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 참석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할 것"